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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식약처, '스마트 안전' 예산 8829억…AI·국가비축제 총력

정소영 기자

202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밥상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식의약 영역을 아우르는 '총력전'을 선언했다.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새벽 배송 농산물 안전관리부터 AI 기반 24시간 규제 상담, 그리고 필수의약품의 국가 비축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동시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7년 예산으로 8,829억 원을 편성, 2026년(8,320억 원) 대비 6.1%인 50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에 중점을 뒀다.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44억 원이다. 온라인 쇼핑·새벽 배송 증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107억 원(2026년 대비 29억 원 증액)을 투입,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1곳씩 추가 설치한다. 식품안전 감시·대응 예산은 2026년(37억 원)의 두 배 수준인 75억 원으로 증액됐다.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에 47억 원을 편성,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소의 원료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식음료 위생관리 예산도 반영됐다.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해 총 708억 원이 배정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으로, 2026년 8억 원에서 무려 115억 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하며 식약처의 전방위적 AI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16종의 식품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해 산업계에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46억 원,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에 55억 원이 투입되며, 적용 대상을 제네릭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혀 미래형 행정을 구현한다.

[사진=연합뉴스]

식품·화장품·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에는 1,752억 원이 편성됐다.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할랄 인증기관 운영에 20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48억 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49억 원)에도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등 공공 보건 영역에는 2,141억 원이 투입되며,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연구개발(R&D)에 5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시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 수급 조정 체계' 도입은 필수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변화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2027년 식약처 예산안은 단순히 금액 증액을 넘어, 급변하는 식의약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AI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산업계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까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의 역할이 2027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규제기관의 역할을 넘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 규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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