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13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26년 9월 1일 정부가 사실상 국고지원을 '감액'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법정 의무 지원율 20%에는 한참 못 미치는 14.4%의 지원율은 물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뒷걸음질이라는 비판 속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과 고령화 파고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고지원액을 올해 대비 1조 700억원 증가한 13조 8천억원으로 발표했다. 국고 지원율도 올해 14.2%에서 0.2%포인트 상승한 14.4%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은 법정 지원 의무인 20%에 크게 미달하며, 물가상승률과 의료수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액'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수정하겠다'고 밝혔던 약속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꼬집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정 갈등 비상 진료체계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에 8조 6천억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8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가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폭증까지 더해져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보노조는 2024년과 2025년 연속된 건보료 동결이 고령화 심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2028년 총선을 의식한 추가 동결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을 정치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파고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국고지원 '사실상 감액'과 보험료 동결이라는 단기적, 정치적 판단에 매몰될 경우, 국민 의료비 폭증과 보장성 약화로 이어져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보험료율 결정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정부가 단기적 이득이 아닌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