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 2조8천억원대 당기적자가 추계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오는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폭탄 돌리기'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현실이다. 2026년 7월말 당기수지 3천644억원 적자, 연말에는 2조8천374억원 적자로 추계된다. 이에 비상준비금 성격의 누적수지는 27조3천844억원으로, 요양기관 진료비 약 3개월 치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 압박의 핵심 원인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급증이다. 2024년 노인 진료비는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에 달했다. 비상진료체계 등 정책 추진에 투입된 8조6천억원을 웃도는 건강보험 재정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정심은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심의 중이다. 단기적 가입자 부담 완화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다. 특히 정부의 미온적인 국고지원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3조8천억원으로 증액됐으나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는 못 미치는 14.4% 수준이다. 더욱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법정 기준 미달로 미지급된 지원금은 총 19조4천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과 2025년 보험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2027년에도 동결 또는 1% 미만 인상 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 보험료 인상 부담 발생'을 경고했다. 이는 현재의 단기적 결정이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의료 수요 급증 속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소상공인과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억제를 강력히 주장한다. 반면 보건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9월 8일 건정심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다음 해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을 넘어선다.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장기적 로드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재의 단기적 판단이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