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152조4천억원이 넘는 역대급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담겼다. 이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규모로, 미래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출산·양육 지원 개편과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핵심으로 한다.
2026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52조4천32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0.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본예산 148조7천697억원에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편성된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등 6천억원이 합산된 수치다. 복지부는 저출생,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정신건강 문제 심화 등 당면한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미래 대응과 필수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출산·양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된다. 첫째 자녀에게 1천만원, 둘째 자녀에게 1천2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1천500만원을 1년에 4회 분할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각 50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저출생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어 월 20만원(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절반씩 혼합 지급하며,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 출생아와 7월 초 출생아 간 지원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추후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는 1조2천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이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을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에 올해 대비 1천397억원 증액된 2천551억원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는 70억원 증액된 2천350억원이 편성되어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및 AI 연동 상담전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약류 등 중독관리 지원에는 134억원이 투입되며,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 체계 개선 시범사업에도 17억원이 편성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 개편으로 25조6천530억원이, 장애인 연금은 지급 대상 확대로 1조1천194억원이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2조4천861억원), 청년 공공 일자리는 2만개로 확충(809억원)되어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출산율 제고와 필수 의료 시스템 안정화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전례 없는 투자를 담고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이라는 적용 시점의 형평성 논란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예산안이 인구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 의약일보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