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후보 대학 심사가 '졸속 심사' 및 '허위사실 기재'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26년 9월 4일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목포) 국회의원은 순천대가 의대 부지 확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하며, 통합시의 불공정한 심사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순천대가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이다. 순천대는 후보 대학 신청 서류 접수 당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없었음에도 이를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MOU) 역시 '의과대학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부재로 이어진다. 통합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 확보 사항 법률검토' 질의에 대해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대학 소유의 교지 또는 적법하게 설정된 임차권 설정 부지가 필수다. 반면 목포대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법적, 행정적으로 준비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합시 심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결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대 교수,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다. 당초 계획했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아 심사의 균형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의 점수다. 부지 확보 현황이 극명하게 다른 두 대학이 이 항목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 5명의 심사위원이 양 대학에 동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3명도 0.5점 차이의 근소한 점수를 매겼다. 법적·행정적으로 부지가 완벽히 준비된 목포대와 그렇지 않은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라는 김 의원의 비판은 의약·보건 분야 전문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김원이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대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통합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대 신설의 정당성과 공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보건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국립 의과대학 선정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