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중증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늘(9월 3일)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올해 4월 14개로 세분화된 진료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없는 곳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중증 진료의 지역 완결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4월에는 의료 이용 양상을 면밀히 반영하여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서울·제주를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나누는 등 총 14개로 세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진료권역 개편의 후속 조치이자,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없는 진료권역은 없앤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다. 진료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진료권역 내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했던 일부 진료권역의 중증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16개 종합병원이 신규 지정을 신청하여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평가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적절 배치로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의 균형 공급을 이루겠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2일까지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14개로 세분화된 진료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