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알코올 중독 등 정신 응급 영역까지 24시간 진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특정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이미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공모의 핵심적인 변화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이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5개 분야(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에 대한 추가 공모와 더불어,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의료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필수의료의 전반적인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지연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특히 정신 응급 상황 중 알코올 문제는 그동안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판단력 저하, 충동성 증가를 유발하여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을 높이며, 이는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알코올 분야의 신규 포함은 정신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29개 기관이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며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를 통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료진의 안정적인 당직 대기 비용을 보전하는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되며,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및 타 기관과의 진료 협력 성과 평가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 그리고 알코올 분야에 한해서는 정신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입원 연 환자 수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한 '예비 지정 기관' 공모를 함께 실시하여,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24시간 상시 진료가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공모는 2026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들은 2026년 7월부터 즉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의 한 축인 정신 응급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며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과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필수의료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