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명의 전공의들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초유의 집단 진정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이 전직 국가 최고 권력자를 향해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엄벌을 요구한 이번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발령됐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남긴 깊은 상처와 의료계의 강경한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피진정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계엄 발령 사태와 관련하여 전공의들에게 '특수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포고령에 대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조는 이 포고령이 '중대한 국가폭력'이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5년 9월 14일 출범,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활동해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진정인들이 당시 전공의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계엄 발령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며 당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직면했던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위협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진정인들에게 탄원한다」고 밝히며, 이번 진정이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279명의 전공의 집단 진정은 단순한 직역 갈등의 차원을 넘어, 2024년 계엄 포고령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이자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단순한 직역 이익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