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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79명, 尹 前 대통령 '최고형' 진정…의료계 파장

고진아 기자

2024년 계엄 포고령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탄한 279명 전공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에게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의료계를 넘어선 사회적 파장을 예고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2026년 6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3인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집단 진정했다. 지난 2025년 9월 14일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소속 전공의 279명이 이번 진정에 참여하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히 탄원했다.

이번 진정은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사실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을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초유의 위협으로, 전공의 노조는 이를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279명, 尹 前 대통령 '최고형' 진정…의료계 파장
[사진=연합뉴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당시 상황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행위」로 규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전공의들의 진정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2024년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가져올 파장과 더불어, 의료인 인권 및 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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