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또다시 전례 없는 격랑에 휩싸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특별검사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279명의 전공의들이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오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윤 전 대통령 등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총 279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법적 대응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진정의 핵심 배경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다. 이 포고령은 당시 파업 중이던 전공의들에게 48시간 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공의들은 이 포고령으로 인해 합법적인 의료 활동 거부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되며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당시 계엄 포고령은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강제로 복무시키려 한 중대한 국가폭력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이 '끔찍한 계획'이 현실이 되어 수많은 의료인이 실제 처벌받는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역시 포고령 발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공동 책임을 물었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진정은 특검 수사에 새로운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의료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국가권력이 의료인에게 가한 초유의 압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의약일보는 이번 사태가 향후 국가와 의료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특검이 이번 진정을 통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