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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79명, 尹 前 대통령 등 '최고형' 촉구

고진아 기자

의료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적인 파장을 던질 소식이다. 오늘(2026년 6월 2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소속 전공의 279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인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특별검사에 집단 진정을 제출하며,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유청준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전공의 27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5년 9월 14일 출범했다.

이번 진정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포고령이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의료 현장을 떠나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제 복귀 명령이자 위협으로 작용했다.

전공의 279명, 尹 前 대통령 등 '최고형' 촉구
[사진=연합뉴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 포고령을 '중대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규정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며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 즉 법정 최고형을 탄원했다. 이는 2024년 계엄 사태가 의료계에 남긴 깊은 상흔과 이에 대한 사법적 단죄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공의 집단 진정은 단순한 과거사 재조명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인권에 대한 국가 권력 남용의 한계를 명확히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방향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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