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2023년 9월 도입된 CCTV 의무화 제도가 2년이 지난 2026년 6월 7일 현재, 환자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실제 촬영 경험은 미미한 반면, 의료진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며 격렬한 불만을 표출하는 극명한 인지 및 인식 격차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환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 도입 2년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환자 인지도를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를 아는 환자는 49.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실제 수술실 촬영을 경험한 환자는 18.5%에 불과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촬영을 요청한 환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촬영 요청 이유로는 74.6%가 '의료사고·과실 대비'를 꼽았으며, 촬영 후 환자의 84.9%는 '안심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환자들이 CCTV를 통해 수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제도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시선이 사뭇 달랐다. 조사 대상 기관의 93%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72%의 의료진은 CCTV가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진 10명 중 7명(70%)은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엄청나게 분노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환자의 안심과 의료진의 불만이라는 극명한 온도 차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이 쉽지 않음을 부각한다.
이러한 상반된 현실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환자 안전 보장과 의료진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진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 보장과 의료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 모색과 사회적 합의가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